제3장
공사원가계산 |
제14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제15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8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인,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
제17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노무비=노무량×단위당가격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금의 년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제18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기숙사, 화장실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혐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산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시행령 제5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지워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100분의
50을 계산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점검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
제19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1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5억원미만
5억원∼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
6.0
5.5
5.0 |
5천만원미만
5천만원∼3억원미만
3억원이상 |
6.0
5.5
5.0 |
|
제11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 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비,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
제20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제20조의2(공사손해보험료)
①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