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관련법규 : 진행단계별

 

건축주와의 계약등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건축물의 설계, 설계도서의 작성등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관계전문기술자(구조,설비,토목)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설비기준 규칙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제3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설비기준 규칙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사전승인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
건축법 시행령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설계변경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

   

착공신고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등)

 

 

건축시공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용도변경)

 

 

건축물의 유지관리/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출처 : 서울특별시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건축허가

처리기한 3일(건축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건축법 제11조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민주택채권 및 면허세 등 납부

건축허가서 교부(건축과)

착공연기

공사착수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를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기존 건축물
철거

처리기한 1일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철거예정 7일 전에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등

착공신고

처리기한 1일

건축법 제21조

공사에 착수전

해당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날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건축주와 시공자·설계자·감리자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1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간감리

구조가 철콘, 철골, 철골철콘, 조적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럭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기타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자는 위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사용승인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접수, 처리기한 3∼15일 (건축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대장(현황도면 첨부)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

사용승인서 교부(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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