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공동주택설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생애기간동안 사회적, 물리적, 기능적 변화요구에 대응하여 성능유지 및 향상이 용이한 설계기준을 정함으로서 양질의 공동주택 재고 유지와 도시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설계하려는 자가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또는 벽식구조와 라멘구조가 혼용된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건축물도 포함하며,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복합되어 구조계획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설계기준 기본원칙)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구조체와 설비, 내장 및 외장재를 분리한다.
2. 공동주택의 물리적 내구성과 기능적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이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가능케 하는 공동주택 공간의 가변성과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한다.
3. 공동주택 구성재의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리모델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식화된 주택부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가능한  KS(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거하여 생산되는 구성재를 사용한다.

 

제4조 (기본적 고려사항)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아래 각각의 항을 기본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구성재의 노후화 및 기능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구성재의 내구수명을 기반으로 한 내구계획으로 공동주택의 내구성, 안전성, 유지 관리 용이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구성재의 성능저하와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 및 시간적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거공간 상호간의 가변성 및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일반용어
1. 내구성 : 내구성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그 부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계획 : 내구계획이란 건축물 또는 일정부위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로 계속하여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건축물 또는 그 부분이 사용에 견딜 수 없게 되기까지의 연수를 말하며 특히 목표내용연수라 함은 사용상의 요구로 설정된 내용연수로서 계획내용연수라고도 한다.
4. 리모델링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란 단위세대를 포함한 주동과 단지내 제반 시설물(기계 전기설비, 주차시설, 공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 또는 진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보수, 수선, 개수 또는 증축 등의 방법으로 그 기능 및 성능을 사용할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지 또는 개량하거나, 일부 기능 및 성능을 삭제 또는 추가시킴으로써 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려는 행위 및 과정을 의미한다.
5. 노후화 : 노후화란 주택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인위적, 자연적 원인 등에 의하여 주택의 전체 또는 그 부분의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계획분야
1. 모듈정합 : 모듈정합이란 건축공간구성과 건축구성재의 크기 위치 등을 설정할 때, 모듈치수를 바탕으로 건축공간과 건축구성재 상호간에 치수정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2. 호환성 : 호환성은 다양성, 적응성, 정합성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개념으로서, 건축물, 건축공간, 건축구성재를 대상으로 하여 치수, 접합부, 성능 등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변성 :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4. 세대통합 : 세대통합이란 주호가 인접 수평 및 수직방향 주호와의 결합을 통해 주호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대 수평통합 : 좌우 각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통합하는 것으로 주호와 주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와 주호와 다른 주호의 일부분을 통합하는 부분통합 등의 방식이 있다.
 나. 세대 수직통합 : 상하 각각의 주호를 하나의 세대로 통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복층형의 형태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건축설비계획분야
1. 건식샤프트 : 건식샤프트는 구조체의 손상 없이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한 재질로 제작되며, 수직·수평샤프트를 감싸고 있는 외장재 및 마감을 말한다.
2. 노출배관 : 노출배관은 건축 설비재를 구조체의 마감구성재 외부에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
3. 매립배관 : 매립배관은 노출배관에 상반되는 배관방식으로 건축 설비재가 지중, 콘크리트 구조체, 조적내부 및 온돌층 내부에 매설되어 설치되는 배관을 말한다.
4. 기계설비 : 기계설비란 난방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급수설비, 급탕설비, 배수설비, 오수처리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을 말한다.
5. 전기설비 : 전기설비란 전등, 전열설비, 동력설비, 소화설비 등  말한다
6. 정보통신설비 : 정보통신설비란 구내통신설비, TV공청설비, 인터폰 설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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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및 해설서(건설교통부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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