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관련법규 일람표

  

건축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관리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주택법

주택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

 

▶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조경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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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령정보는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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