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관련법규 일람표

  

건축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건축법 [시행 2019.2.15.] [법률 제15721호, 2018.8.14.,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5.]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2018. 6. 15., 일부개정]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6.1.] [국토교통부령 제517호, 2018.6.1., 일부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주택법

주택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26] [국토교통부령 제471호, 2017. 12. 26,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조경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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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령정보는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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