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법규 - 검사조서(현장조사)]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표 / 별지 제24호의3 서식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6.1.1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정기 [ ]수시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점검 항목	관련 규정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대지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건축법」 제56조	용적률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제60조	높이 제한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건축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복도.계단.출입구

		옥상광장

		방화구획

		경계벽.칸막이벽

		그 밖의 피난시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2면)

점검 항목	관련 규정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화재 안전	「건축법」 제50조	내화구조	시행령56조 \| 피난규칙3조

		방화벽	시행령57조 \| 피난규칙21조, 22조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내부마감재료	시행령61조 \| 피난규칙24조

		외벽마감재료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피난규칙25조

건축 설비	「건축법」 제62조	급수설비	시행령87조 \| 설비규칙17조, 18조

		배수설비

		냉방설비

		난방설비	시행령87조 \| 설비규칙12조, 13조

		환기설비

		피뢰설비

		방송수신설비

		전기설비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열손실방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인증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3면 중 제3면)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안전 강화
	에너지 절감
	그 밖의 방안 (수명연장 등)
종합의견
년 월 일 유지ㆍ관리 점검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최종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작성)
설 계 자	성 명	전화번호
	사무소명
공사시공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공사감리자	성 명	전화번호
	사무소명
작성방법
1.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의 항목이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의 항목이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체크 또는 작성합니다. 가. ‘적합’, ‘개선 필요’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나.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점검일자 시점의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저하가 우려되거나, 성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 필요’에 체크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다. 각 점검항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및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에 체크한 내용을 고려하여 점검자가 건축물의 쾌적성,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적습니다(단순히 현행 기준 충족을 위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의 항목이 ‘유지’, ‘변경’, ‘인증’, ‘미인증’, ‘해당 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의 항목이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체크 또는 작성합니다. 가. ‘유지’, ‘변경’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 내용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나. ‘인증’, ‘미인증’ 항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인증으로 인하여 해택 등을 받은 건축물로써 인증을 받았는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다. ‘변경’, ‘미인증’ 항목에 체크한 경우,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의 변경절차와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항목을 체크합니다. 3. "종합 의견"은 ‘체크 항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작성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기술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