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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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	제2조 (정의)
정의	시행령	제2조 (정의) 제3조 (소방시설) [별표1] 소방시설(제3조관련)
건축허가등의 동의	법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시행령	제1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시행규칙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특정소방대상물 과 소방시설	법	법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별표3]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시행규칙	제7조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적용의 특례(면제)	법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적용의 특례(면제)	시행령	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의 기준)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8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별표 6]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 소방시설의 및 범위(제18조관련)
방염	법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방염	시행령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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